책을 받아 자르는 사업은 세우지 않고,
고객의 서재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세운다
원안은 권당 1,000~2,000원에 책을 잘라 스캔해 주고 월 10,000원에 서재 전체를 맡는 사업이었습니다. 일본, 한국, 미국, 유럽의 사례와 법을 조사한 결과 스캔을 누가 하느냐에서 구조가 갈렸습니다.
구조도: 복제는 경계선 왼쪽에서만 일어난다
한 권이 서재에 들어가 AI 질문에 쓰이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가운데 점선은 고객과 회사의 경계이고, 무엇이 이 선을 넘는지가 설계의 핵심입니다.
대상은 개인의 비업무 이용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2011도5835가 회사 내부 업무용 복제를 사적 이용 밖으로 봤기 때문에, 기업 요금제는 자체 문서나 허락받은 자료로 제한합니다. 판결 위험 등급은 어떤 법원의 판단도 아닌 조사자의 판단입니다. 추론
법역을 가로질러 갈린 것은 네 역할이 한 사람에게 모이는가였다
AI 기업이 책을 사서 잘랐다는 소식이 이 사업의 출발점이었지만, 그 판단은 대행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AI 기업은 소유, 복제, 이용이 한 회사에 모여 있고, 대행은 이를 고객과 업체로 나눕니다. 불리한 판결 대부분이 이 분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추론
| 구조 | 책 소유 | 복제 | 이용 | 회사가 돈을 받는 이유 | 법원의 판단 |
|---|---|---|---|---|---|
| AI 기업 (Bartz) | 회사 | 회사 또는 벤더 | 회사 | 내부 이용, 복제 대금 없음 | 공정이용. 미국 지방법원 단일 결정 판결 |
| 원안, 일본 대행업 | 고객 | 업체 | 고객 | 복제 대금 자체 | 일본 패소 판결·2차 한국은 판결 못 찾음 |
| 권장 구조 | 고객 | 고객 | 고객 | 소프트웨어와 기기값 | 직접 판단 없음. 회색지대 |
원안이 막히는 다섯 곳
- 책 받기구입으로 얻는 것은 책의 소유권뿐이라는 것이 2026년 문체부 입장입니다. 기관
- 재단·스캔복제 주체가 업체가 됩니다. 영리 행위는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
- 서버 OCROCR 문자와 임베딩은 각각 사본입니다. Bartz도 파생 사본에 별도 정당화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 무기한 보관일본 업체는 기본 보관을 7일~3개월로 짧게 잡습니다. 유출과 파산 문제가 회사로 옵니다. 추론
- 권당 1,000원모델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권당 311~3,896원 적자입니다. 추정
적법 구매, 고객의 선택, 원본 파기, 공개 제외 목록은 일본 법정에서 이미 나왔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6-08-11부터 한국의 형사 상한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병과 가능)이고, 고의 침해 배상은 입증 손해의 최대 5배입니다. 일본에서는 회사 대표자가 개인으로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대행 스캔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불법이라는 결론은 조문, 기관 입장, 논평, 일본 판결에서 나온 강한 추론입니다.
일곱 구조 중 세 권이 남는다
높이는 위험과 상관없고, 색과 사선이 판정을 나타냅니다. 등급은 전부 조사자의 판단이며 한국 저작권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조 | 판정 | 결정적 이유 |
|---|---|---|
| A. 대행 스캔 (원안) | ✕ 매우 높은 위험 | 문체부가 침해로 규정하고 가을 학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실제 단속 여부는 미확인). 고객도 노출됩니다. |
| B. 셀프 스캔 매장·키오스크 | ✕ 높은 위험 | 저작권법 제30조 단서가 공중용 스캐너를 명시합니다. 시행규칙의 기기 목록은 미확인입니다. |
| C. 권리자 허락 대행 | ‖ 장기 협상 | 허락 범위 안이면 합법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찾은 집중관리 조건(2014년)은 저작물의 10%까지입니다. |
| D. 공유·CC·본인 저작·자체 문서 스캔 | ✓ 별도 라인 | 제3자 권리가 없거나 동의가 있습니다. 권별 확인이 필수이고, 절판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 E. 집으로 기기 대여 | ‖ 보류 | 대여 물량 자체가 공중 사용 제공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조문뿐입니다. |
| F. 스캐너·재단기·앱 판매 | ✓ 세움, 낮음~중간 | 2011년 문체부 해석은 구매자가 직접 스캔하는 경우를 비침해로 봤습니다. 간접 책임 쟁점은 남습니다. |
| G. 서재 소프트웨어 | ✓ 핵심, 가장 낮음 | 고객이 자기 기기에서 복제하고 회사는 내용을 받지 않습니다. 직접 판단한 권위는 없습니다. |
돈의 구조: 스캔 단가가 아니라 서재 구독으로 번다
월 10,000원은 해외 도구 가격대 안에 있습니다. 권당 스캔 가격은 저작권과 별개로 원가부터 맞지 않습니다.
권당 변동비와 가격선 (원, 부가세·입고 택배 제외)
대행 공정을 돌렸다고 가정한 원가 모델이고, 구조 D나 C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분당 290원입니다. 작업 분, 불량률, 고정비는 측정값이 아닌 추정입니다. 2,000원에서 손익분기는 고정비 350만~850만 원일 때 월 5,309~18,459권입니다. 추정
| 서재 크기 | 100권 | 500권 | 1,000권 | 3,000권 |
|---|---|---|---|---|
| 낮음 (압축본만) | 863 | 1,353 | 1,965 | 4,413 |
| 높음 (회색조 원본 포함) | 1,845 | 3,860 | 6,380 | 16,458 |
| 순수입 9,091원 기준 높음의 마진 | +7,246 | +5,231 | +2,711 | −7,367 |
Cloudflare R2 단가와 추정 파일 크기로 계산했고, 고객 지원과 개발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0권을 넘으면 구간 요금이 필요합니다. 권장 구조에서는 파일이 고객 기기 쪽에 주로 있어 숫자가 달라집니다.
세계 사례: 세 겹을 묶은 곳은 일본의 BOOKSCAN에 가장 가깝다
일본과 한국 밖에서는 스캔, 관리, 내 책 위의 AI를 한 제품으로 묶은 소비자 사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어 위주 검색의 결과이므로 중국, 인도, 유럽권 스타트업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의 유지율과 매출도 찾지 못해 수요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운영자 | 책 한 권 가격 | 알아 둘 점 |
|---|---|---|
| BOOKSCAN (일본) | ¥165, OCR 포함 ¥330 (약 3,070원) | 가상 서재와 AI 요약을 팝니다. 고객이 앱으로 시작을 누르고 요금을 스캐너 이용료로 부릅니다. 이 장치는 재판에서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
| Scanpy (일본) | ¥80~210 | 자체 수치 연 약 45,000명. AI 용도라도 권리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 1DollarScan (미국) | 350쪽 $4.80, OCR·파일명 포함 $12.80 | 2013년 자체 보고로 연간 수십만 권. 이후 규모와 분쟁 여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30일입니다. |
| Bound Book Scanning (미국) | 350쪽 $27.95 | 쪽당 과금의 서구 가격대입니다. |
| Repro-online (유럽) | 350쪽 €17.50 + 작업비 | 기업 대상입니다. |
| 한국 소형 업체 | 300쪽 약 7,000~17,000원 | 날짜 없는 검색 발췌 기준입니다. 공개 영업 중이라는 사실이 합법의 증거는 아닙니다. 약관은 읽지 못했습니다. |
| 회사 | 확인된 것 | 근거 수준 |
|---|---|---|
| Anthropic | 인쇄본을 사서 잘라 스캔했습니다. 법원 기록을 전하는 자료들은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 권을 말합니다. 권당 비용과 계약자는 비공개입니다. | Bartz 결정문, 2차 자료 |
| Amazon | 책을 스캔하고 폐기하는 시설이 보도됐습니다. 회사는 AI 용도나 수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404 Media, 익명 전직원 |
| OpenAI, Meta | 중고책을 사서 잘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Medianama |
| 이름 | 무엇을 하는가 | 이 사업에 주는 시사점 |
|---|---|---|
| BookScan (iOS), Biblion (macOS) | 휴대폰 스캔 후 AI 노트 도구로 내보내기, 기기 안 서재 대화 | 권장 구조는 빈 시장이 아닙니다. |
| NotebookLM (Gemini Notebook) | 노트북당 원본 50~600개, 원본당 200MB로 소개됩니다 | 스캔 PDF는 70~433MB 후기가 있어 서재 전체는 못 넣습니다. 상한이 유지될 때만 통하는 차별점입니다. |
| Zediva, Aereo | 고객마다 기기를 배정하는 구조로 법을 피하려 했습니다 | 폐쇄와 패소, 파산. 법을 피하려고 만든 구조는 그대로 회피로 읽혔습니다. |
| Lendle, LendInk | 전자책 대여 중개 | 소송이 아니라 API 회수와 작가 항의로 무너졌습니다. LLM 사업자 의존과 작가 여론 위험이 남습니다. |
법률: 상업 대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나라를 찾지 못했다
Bartz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미국에서조차 정확한 표현은 다툴 만하지만 실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근거 | 내용 | 사업에 미치는 영향 |
|---|---|---|
| 한국 저작권법 제30조 |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고, 공중용 스캐너는 제외합니다. 조문 | 대행과 매장 모두 어렵습니다. 조문은 미러에서 읽었습니다. |
| 문체부 2026년 4월 | 영리 대행 스캔은 사적 복제가 아니라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기관 | 구속력 있는 해석이 아니라 집행 신호입니다. |
| 대법원 2011도5835 | 회사 안에서 업무용으로 복제하면 사적 이용이 아닙니다. 판결 | 스캔본을 회사 일에 쓰면 내 서가도 예외 밖입니다. |
| 일본 지재고재 平成25(ネ)10089 (2014) | 업체가 복제 주체이고, 외부 업체가 끼면 사적 복제가 아닙니다. 최고재판소는 이유 없이 상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2차 | 실제로 재판에 오른 유일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설득 자료입니다. |
| Bartz v. Anthropic (2025) | 구매한 책을 잘라 스캔하고 원본을 없앤 행위는 공정이용입니다. 해적판 사본은 아닙니다. 판결 | 소유자가 자기 책을 자기 목적에 쓴 경우입니다. 상급심 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
| Hachette v. Internet Archive (2024), Disney v. VidAngel (2017) | 인쇄본 디지털화는 변형이 아니고, 공간 이동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 Bartz와 충돌하는 상급심 판단입니다. 조사자의 문자 검색으로는 Bartz가 둘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 Princeton v. MDS (1996), Authors Guild v. Google (2015) | 영리 복사점은 고객 입장에 설 수 없다는 판단과, 소유자의 사본을 업체에 맡겨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 제3자 복제에 관해 미국 안에서 미결입니다. |
| 순위 | 법역 | 유상 제3자 스캔 | 핵심 |
|---|---|---|---|
| 1 | 미국 | 미결 | 유일하게 유리한 스캔 판단이 있고, 배상 위험도 가장 큽니다. |
| 2 | 캐나다 | 조문 침묵 | 개인의 사적 복제를 명문 허용하며, 원본 처분 전 사본 파기를 요구합니다. |
| 3 | 싱가포르 | 미확인 | 계산 분석 예외는 AI 층에 맞지만 스캔에는 맞지 않습니다. |
| 4 | 대만 | 제51조로 불가 | 공중용이 아닌 기기를 요구합니다. |
| 5 | 중국 | 권위 없음 | 제3자 스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 6 | EU 일반 | 국내법, VCAST 좁음 | 상업 클라우드 녹화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 7 | 스위스 | 명시 허용, 보상금 | 시판 중인 책의 전권 복제는 막습니다. |
| 8 | 독일 | 불가 | 유상 디지털 복제와 전권 복제를 함께 막습니다. |
| 9 | 프랑스 | 기기 소유자가 복제자 | 셀프 서비스도 도움이 안 됩니다. |
| 10 | 호주 | 불가 | 소유자 본인의 복제로 한정됩니다. |
| 11 | 뉴질랜드, 영국 | 해당 없음 | 책 포맷 이동 예외가 없습니다. |
해외 판례를 읽으면 고객이 조작하는 셀프 매장이 해법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제30조 단서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 이전도 해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고객의 나라와 업체의 나라가 다를 때의 문제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구조가 기술적으로는 가장 어렵다
법무 설계와 기술 설계가 세 군데에서 부딪힙니다. 구조도의 노란 테두리가 여기입니다. 추론
- 기기 안 OCR좋은 엔진은 GPU를 요구하고, 싼 엔진은 검색에 쓸 수 없습니다. 고객 소유 GPU나 고객 계정의 API를 쓰는 대안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 AI 연결회사 서버가 구절을 평문으로 돌려주면 회사가 내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깨집니다. 기기 쪽 연결 방식을 시험해야 합니다.
- 고객의 노동원안이 팔던 가치는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법이 고객에게 남긴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3,000권이면 스캔만 250~500시간입니다. 시장이 원안보다 작을 공산이 큽니다.
착수 순서
이 사업이 성립하는지는 책상 조사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합니다.
- 1. 변호사 서면 의견F·G의 간접 책임, 월 구독료가 영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 암호화 동기화, 스캔 후 책을 처분할 때의 파일 보유를 묻습니다. 구조 B·E는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확인합니다.
- 2. 내 서가로 직접 측정집에서 본인이 수백 권을 스캔해 분당 작업량과 기기 안 OCR 품질을 잽니다. 회사 직원과 회사 설비로 돌리면 그 자체가 제30조 밖일 수 있습니다.
- 3. 유료 사전 주문 시험스캐너 묶음과 구독을 함께 걸어, 직접 스캔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돈으로 확인합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합법 경로로 제33조 장애인 대체자료, 전자책 구매 연계, 출판사 제휴가 있습니다. 수천 권을 대신 비워 주는 원래 약속으로 돌아가는 합법적 길은 권리자 허락뿐이며, 일본에서 13년 전에 논의된 허락 틀은 작동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